Life is rather blue...

2010년 12월 15일

내가 믿는 것.

사랑은 낭만적인 도취가 아니라
맹세라는 것을.
오직 용감한 사람만이
좀 더 긴 동안을
사랑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사랑이란 강한 가슴으로
강한 호흡으로 기어 올라가야 하는 산이란 것을.

# by Francis | 2010/12/15 00:56 | 잡담 | 트랙백 | 덧글(1)

2009년 03월 14일

이건 필히 도입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오공감에 올라온 이 글을 눌렀을 때, 링크된 기사를 보고도 충격적이었지만, 더 놀란 것은 그 글에 달린 댓글들이었다.

나는 대부분이 "그래도 이건 좀 심한거 아닌가요" 이런 반응일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다. 대부분이 "잘했다"였고, 심지어 그냥 죽여버리자는 강경하신 분들도 계셨다. 머리 한 구석이 띵했다. 물론 최근에 늘어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흉악 범죄를 봤을 때, 그리고 글쓴이의 논조가 찬성이었기 때문에, 그 글에 달린 리플들에 격한 반대가 있기는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요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구나 라는 작은 충격이 있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는, 법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법은 인간이 만든 것이고, 인권은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까지는 모두 동의하는 부분이겠지만, 이제 다들 고민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피해자의 인권은 소중하지 않는가? 라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냉정하게도, 이미 훼손된 피해자의 인권이 가해자를 똑같은 방식으로 처벌한다고 하여도 복원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가해자를 처벌함에 있어서 인권 침해가 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인권 침해일 뿐이지, 그 것이 처벌로서 당연시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즉, 성범죄 가해자는 피해자의 인권을 무참히 짖밟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큰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 것이 거세, 사형 등의 직접적인 인권 침해 형태의 처벌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법은 인간이 만든 것이고, 인간이 판결을 내리게 된다. 오판이 있을수 있고, 권력에 의해 오용될 수도 있다. 나찌에 의해 희생된 많은 유태인들도 그 당시 범법자였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유태인이 나쁘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권력에 의해, 미디어에 의해 세뇌당한채로 자신들에게 피해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그러나 그 당시는 합법이었다. 이런 예는 너무나도 많아서 일일이 예로 들지 않아도 될 정도이다.

인간에게 인간의 권리를 짖밟을 수 있는 권한을 줘서는 안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고, 앞으로도 변함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더 많은 것 같다. 누군가의 인권보다 나에게 돌아오는 작은 불편함이 더 기분 나쁜, 그런 것. 용산 철거민 사태를 보면서 느꼈던 것인데, 그들의 생존권보다 , 그들이 무단 점거를 통한 시위를 하면서, 뭔가 사회의 불안과 폭력을 가져온다는, 직접적이지 조차 않지만 내가 속한 사회에 그런 불안 요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싫은 분들이 많은 것 같다. 법을 어겼으니까, 너희들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땅값 올라야 하니까, 뭔가 이유야 많겠지만, 이 것들이 그들의 생존권보다 더 중요한 것일까.

이야기가 좀 엇나간 감이 없지 않은데, 어쨌건, 성범죄라는 흉악범에 대해서도 거세나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접근은 올바르지 않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들을 죽이거나 거세한다고 하여 피해자의 짖밟힌 인권이 복구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오용과 남용의 여지가 있다. 셋째, 인권 침해의 정도가 너무나 가혹하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 거세나 죽인다는 것은, 도둑질 3번 하면 아예 손모가지 잘라버리자는 이야기와 비슷한 연장선에 있다고 본다. 전자 팔찌 정도로 족하지 않는가.

대체 무엇이 요즘 사람들을 뻑하면 죽여버려라, 고자로 만들어버려라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도 쉽게 하게 만든 것일까.

성범죄, 거세, 인권

# by Francis | 2009/03/14 00:52 | 세상 | 트랙백(1) | 핑백(1) | 덧글(8)

2009년 03월 13일

일자리 나누기 = Job Sharing?! 무엇이 문제인가.

일자리 나누기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3월 5일분 MBC 100분 토론에서도 한번 다뤄져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많겠지. 좀 뒷북이지만 요즘 공부하는 거랑 연관이 되서 주절거려본다.

우연하게 나는, 철학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교재로 사용하시는 책이 "노동의 종말" 이란 책이어서 일자리 나누기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됐다. 대체, 토론에서 일자리 나누기에 반대로 나온 분들은 왜 반대로 나온걸까? 비록 신입들 임금을 깎아서 배아픈 사람들도 있겠지만,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어디 하나 안짜르는 회사가 없는 판국에 우리나라에서는 더 뽑아 준다는데, 뭐가 문제라서 반대를 하나?

일단 일자리 나누기를 왜 하는가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보자. 가장 큰 경제적인 이유는 '실 구매자의 확대' 일 것이다. 즉,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줘서 쓰게 하자는 것이다. 경기가 힘들면 실업자가 늘고, 실업자가 늘면 구매력이 떨어지고 - 실제로도 떨어지고, 고용되어 있는 사람도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된다 -, 구매력이 떨어지면 상품/서비스 판매가 이뤄지지 않고, 이 것은 궁극적으로 회사의 도산을 초래하여 실업자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된다.

자 그래서 20세기 초반, 미국에서는 경기 침체와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Job Sharing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고, 실제로 1932년 근로 시간을 주 30시간으로 단축하는 Job Sharing 프로그램을 실제로 실행했다. 노동의 종말에 있는 그대로를 인용하면.

켈로그는 "자기 종업원의 적절한 구매력을 확보해 주기 위하여 회사는 남성 노동자의 최소 임금을 일단 4달러로 올려 주는 한편 시간당 임금을 12.5% 인상시켜 주었는데 이는 매일 2시간의 근로 시간 손실을 상쇄해 주었다."

이 것이 미국에서 Job Sharing을 했었던 방법이다. 이 글을 통해서 살펴보면, Job Sharing은 종업원의 근무시간을 단축시키고, 단축된 근로 시간에 따라서 줄어드는 총 임금은 시간당 임금을 상승시켜 줌으로써 전체 임금 하락을 최소화했다. 즉, 일자리는 늘리고 일인당 임금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시장에서 구매력을 가진 구매자 수가 증가하고, 새로운 수요가 창출된다. 그리고 이 것은 경기의 활성화를 의미한다. 물론 여기서 추가로 일자리 증가에 따른 기업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였다.

자 이제 우리나라 일자리 나누기를 한번 보자. 우리나라의 일자리 나누기는 대졸 신입 중, 연봉 2600이 넘는 직장에 한하여 최대 20%까지 임금을 깎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세이브 된 돈으로 추가적인 채용을 하자는 것이다. 물론 이건 90% 이상 인턴 - 아르바이트의 새로운 이름이 된 - 이 될 것이다(공공부분은 100% 인턴이 된다). 국가는 추가 채용을 하는 회사에게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실상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제대로된 보조금을 준다고 하면 더 우스운 상황이 벌어진다. 받은 돈은 어디로 가는가? 보조금을 준다는데 왜 돈을 깎는거지?) 한마디로 정리하면 "10명에게 100원씩 줄 것을 20명에게 50원씩 줘서 실업을 줄이자" 라는 것이다. 예전 미국에서 했던 Job Sharing이랑은 전혀 틀리다.

이렇게 되면, 시장의 구매력의 변화는 없거나 오히려 악화된 가운데서 실업자 수만 줄어드는 결과가 온다. 즉 일종의 눈가리고 아웅이란 거지. 실업률은 줄어들지만, 결국 고만고만하게 못사는 사람들 돈 조금 뺏아서 다른 사람 준다는 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Job Sharing은 실업자를 즐임으로써 경기 활성화를 꾀하는 방법인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일자리 나누기는 경기 활성화와는 아무 연관이 없이 눈앞에 실업율만 줄여보자는 것이다. 왜 아예 한달에 10만원씩 주면서 전부 고용해서 실업율 1%대로 줄여보지 그래.

더 최악인 문제는, 부자들과 대기업들 세금은 10조씩이나 감면해주면서 왜 새로운 추가 고용을 위한 희생은 대졸 신입이 해야하는 것인가다. (비정규직은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희생되는 계층이므로 말할 필요도 없다.) 높은 자리에서 돈 많이 벌고 있는 분들은 왜 분담을 안한다는 것인가. 재산이 10억 100억도 넘는 분들의 세금은 왜 깎아주는가? 그래놓고 대졸 신입 임금이 선진국 중에서 높은 편이다라고 말하면서 왜 신입만 까는가? 이사도 전무도, 윗대가리 분들이 받는 돈은 선진국 대비 더 높다는데!

결국에 100분 토론에선 제대로 된 이야기 따윈 나오지 않았다.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만 하고 - 특히 문국현씨는 논점에서 좀 많이 앞서서 이야기를 하셨다 - 정작 중요한 부분에 대해선 정부나 재계쪽에서 대답을 하지 않았다. 물론 정곡을 찌르는 질문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Job Sharing이란 프로그램이 무조건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란 이야기는 아니다. 실제로 프랑스의 실패 사례를 우리는 보아왔으니까.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에 의한 일자리 유지는 시장경제 체제에서 경쟁력을 상실시킬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경기 부양은 놔두고라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일자리를 늘려야겠다고 생각한다면, 그로 인한 고통은 반드시 분담되어야 한다. 대졸 신입의 월급을 깎고 싶다면, 일단 윗대가리들 봉급을 대폭 삭감하고 돈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그 것을 복지에 활용하는 등 사회 전반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ps.지금 읽고 있는 노동의 종말은 Job sharing에 관련된 책은 아님을 이야기해드립니다. 기술 발전과 그에 따른 노동의 불필요성에 관한 문제를 다른 책이죠. 나름 충격적이어서, 왜 대학에선 이런 이야길 해주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도 했습니다..